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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며, 신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5가지 팁만 기억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과태료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전월세 과태료 피하는 꿀팁 5가지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TIP: 계약한 당일 스마트폰으로 RTMS에 접속해 즉시 신고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2. ‘확정일자’ 받았어도 ‘신고 따로’ 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TIP: 계약서 제출과 함께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3. 임대료 안 올랐다고 ‘갱신 신고’ 건너뛰지 마세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1원이라도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TIP: 갱신 계약 시 임대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이 있다면 신고도 반드시 진행하세요.
4.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했는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더라도, 신고가 실제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신고 시 책임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TIP: 중개인에게 신고 여부를 문자로 확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5.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 한 명만 신고해도 OK!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지만,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한 쪽이 먼저 처리해도 법적 신고 의무는 충족됩니다.
TIP: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만 해두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한눈에 보기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시행일 |
|---|---|---|
| 30일 이내 미신고 | 2만 원 ~ 3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5월 이전 계약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계도기간(~2025.5.31)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확정일자만 있고 신고는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 아닙니다.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 부여도 유효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신고 여부를 체크하세요.
놓치면 돈 나가는 과태료,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