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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과 과태료 대상, 면제 조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과태료 정보를 원하시거나
전월세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핵심 정리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전월세 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까지
-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적용 계약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 실제 과태료 부과 개시일: 2025년 7월부터 지자체별 부과 시작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2025년 개정 적용)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지연 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계약금액·지연기간 따라 차등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존과 동일, 고의성 있는 위반 |
전월세 신고 과태료 대상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둘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면제 조건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면제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전월세 신고 방법
- PC 또는 모바일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신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도 가능
마무리 요약
-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지연 신고 시: 2만 ~ 30만 원
-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작은 실수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